2019. 10.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행정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현황 진단 및 인구 구조변화 대응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행정 서비스 실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발굴·개선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7	9	6	2
현 원	28	1	1	9	10	5	2	1명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증 감	2			2	1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등,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7개 231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의 원 1 ▸교 수 3 ▸민간인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1 ▸교 수 4 ▸민간인 1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9 ▸공무원 7 ▸민간인 2
의정비 심의위원회	10 ▸민간인 10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60 ▸민간인 6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4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3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민간인 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2 ▸민간인 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구성 중 (2019. 10. 11. 임기만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7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50,834,678	25,076,556	25,758,122	49.3
	지방행정 역량강화			2,162,301	1,598,100	564,201	73.9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61,067	137,597	23,470	85.4
			통계조사	115,492	96,485	19,007	83.5
			사회통계조사	45,575	41,112	4,463	90.2
		정책개발		4,000	0	4,000	0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시 행정 종합기획		537,677	394,326	143,351	73.3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40,560	115,500	25,060	82.2	13,500 명시이월
			국가예산 사업 추진	35,000	20,000	15,000	57.1
			세종사무소운영	25,400	19,200	6,200	75.6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13,750	0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2,967	225,876	97,091	69.9
		규제개혁추진		4,000	1,000	3,000	25.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1,000	3,000	25.0
		법률서비스		469,200	338,304	130,896	72.1
			법률서비스 지원	469,200	338,304	130,896	72.1
		인구정책 개발		986,357	726,873	259,484	73.7
			인구정책지원	521,750	496,650	25,100	95.2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464,607	230,223	234,384	49.6
	예산운영			274,626	144,650	129,976	52.7
		효율적 재원관리		274,626	144,650	129,976	52.7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3,000	7,500	5,500	57.7
			예산편성 및 관리	76,626	64,846	11,780	84.6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85,000	72,304	112,696	39.1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31,001	85,580	45,421	65.3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25,541	80,580	44,961	64.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09,641	64,680	44,961	59.0	24,610 명시이월
			국정시책 합동평가	15,900	15,900	0	1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460	5,000	460	91.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460	5,000	460	91.6
	재무활동			18,793,989	18,793,989	0	100
		내부거래지출		18,793,360	18,793,360	0	100
			내부거래지출	18,793,360	18,793,360	0	100
		보전지출		629	629	0	100
			내부거래지출	629	629	0	100
	예 비 비			24,967,708	0	24,967,708	0
		예비비		24,967,708	0	24,967,708	0	175,890 예비비 승인
			예비비	24,967,708	0	24,967,708	0
	행정운영경비			4,505,053	4,454,237	50,816	98.9
		인력운영비(총괄)		4,412,571	4,380,422	32,149	99.3
			인력운영비(총괄)	4,406,510	4,374,362	32,148	99.3
			인력운영비	6,061	6,060	1	100
		기본경비		92,482	73,815	18,667	79.8
			기본경비	92,482	73,815	18,667	79.8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19년 공모사업 역대최대 규모 선정	：국비 55건, 550억원

※ 국비 기준 전년 40건, 233억원 대비 317억원 증가

◦ 2021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제1차 발굴)	: 28건, 3,978억원

◦ 2019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19년 특별교부세 8건, 3,998백만원 확보

⇒ (시책수요) 4건 598백만원, (현안수요) 4건 3,400백만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5건, 1,460백만원

◦ 지방채 상환 완료

▸지방채 잔액 40,817백만원 상환으로 지방채 제로화 달성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 13개기업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36건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반      성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9월말 현재 인구수가 289,121명으로 2018년 12월말 인구수 294,062명에 비해 4,941명 감소

2019 주요업무결산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추 진 상 황

◦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   41개사업,  776억원

◦ 2020년 국가예산 정부반영	: 365개사업, 6,729억원

※ 2019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 국비 55개사업 550억원 선정

◦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28개사업, 3,978억원

□ 추 진 실 적

◦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

▸사업발굴 보고회 및 간담회(3회)	: 2019.  1.~ 5.

▸30개사업 국비 463억원 국비확보	: 2019.  1.~10.

◦ 2020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신규사업 발굴보고회(2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4회)	: ‘18. 9. ~ ’19. 10.

▸중앙부처 및 국회 출장(50회)	: 2019.  3.~10.

▸지역정치권과 공조활동(13회)	: 2019.  3.~10.

◦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1회)	: 2019. 10. 11.

▸2021 신규 국가예산 사업	: 28건, 3,978억원

□ 마무리 대책

◦ 국회단계 증액을 위한 정치권과 공조활동 전개	: 2019. 10.~11.

◦ 2020년 국가예산 확보결과 최종보고	: 2019. 12.

◦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9. 10.~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3) :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강북구(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5)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세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시(우호)

□ 추 진 실 적

◦ 중국 진강시 농업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3. 3. ~ 3. 4.

▸농업위원회 징구어팡 부주임 외 3명 / 식품클러스터 방문 및 교류 논의

◦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 참석	: 2019. 4. 18.

▸익산시 부시장 외 3명

◦ 중국 진강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5. 31. ~ 6. 1.

▸인민대표대회 장홍수이 부주임 외 6명 / 익산시 의회 방문 및 양시 교류 논의

◦ 청소년 홈스테이 미국 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9. 7. 28. ~ 8. 7.

▸컬버시 자매도시위원회 제인루첸스 외 10명(청소년 9, 인솔자 2) / 홈스테이 교류 등

◦ 익산시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 강북구 방문	: 2019. 8.  7. ~ 8. 9.

▸지역아동센터 방성민 외 18명(청소년 17, 인솔자 2) /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 베트남 꼰뚬성-익산시 우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체결	: 2019. 8. 21.

▸서기장 응우옌 반홍 외 7명 / 양해각서 체결 및 미륵사지 방문 등

◦ 시에라리온-익산시 우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체결	: 2019. 9.  4.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카쏘스 지바오 마타이 외 7명 / 양해각서 체결 등

◦ 용산구-익산시 우호협력 도시 체결 방안 협의	: 2019. 9.  5.

▸용산구 유영준 과장 외 2명 / 우호협력 도시 체결 분야 및 방법 등 논의

◦ 울란바토르-익산시 우호협력 방안 협의	: 2019. 9. 25.

▸몽골 제1병원 전문의 아말란 외 4명 /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대표단 자매도시 진강시 방문	: 2019. 11.

◦ 익산시-용산구 우호협력 도시 체결	: 2019. 11.

3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7 ~ 11월	연 3회(3. 31, 6. 30, 10. 31)	예산편성 이전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공시(예산 및 결산)	:  2019. 2월 및 8월

◦ 용역과제 심사(3회)	:  14건,     881백만원

◦ 지방보조금 심의(8회)	: 811건,  12,616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심사(6회)	:  13건,  61,067백만원

◦ 신규행사성(공연, 축제) 사업 심의(2회)	:  15건,     170백만원

◦ 2019년 특별교부세 확보	:   8건,   3,998백만원

▸(시책수요) 4건 598백만원,  (현안수요) 4건 3,400백만원

◦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5건,   1,46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20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심의	: 2019. 10.~11.

◦ 2020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 2019. 10.~11.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 연     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연     중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 진단,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실행과제 점검 등

□ 추 진 실 적

◦ 인구감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전출요인 조사(2월) : 전출자 150명 대상 조사

- 전출이유 : 일자리(59.3%)＞주택(16%)＞가족(7.4%)＞교육(6.7%)＞주거환경(2.6%)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4. 26.~6. 7)

- 44건 접수 ⇒ 부서 검토(평가 대상 26건) ⇒ 1차 평가(인구증가시책위원회 채택 5건) ⇒ 2차 심사(시정조정위원회, 최종 채택 3건, 동상 1, 장려상 2)

▸익산시민 100인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개최(10.24)

◦ 지역 대학생 익산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생 불편사항 조사(3.27.~4.5) 및 개선 활동(집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 등)

▸원광대학교 소통민원실 설치(3월) 및 운영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7.16.~8.12) : 263명, 143개 사업장 근무

◦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구성(5월, 14명)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 체결(원광학원,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부서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노력

▸인구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5.31.)

▸전 부서 업무 추진 시 바른 주소(실거주지 주소) 갖기 전개

□ 마무리 대책

◦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  2019. 11.

◦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  2019. 11.

◦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근무	:  2020.  1.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47	422	120	92	13	75	1	46	28

◦ 자치법규 법제 및 규제 업무 지원

▸법제 및 규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발령

▸일자리중심 현장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소송업무 지원 및 응소 지휘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영복, 김기태, 김의종, 김슬기, 김종성)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18건(조례 87, 규칙 19, 훈령 10, 예규 2)

▸자치법규 일제정비 : 2월중 - 25개(149개 조항), 6월중 - 263개(442개 조항)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 13개기업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36건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소송수행자 소송 역량 강화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수행 및 변론 지원	: 366회

▸상반기 법무부(전라북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	:  20명

□ 마무리 대책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 과 관 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19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 계 조 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64개, 사업체조사 14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7개

□ 추 진 실 적

【성 과 관 리】

◦ 2019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19.  2.

◦ 2019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19.  6.

◦ 2019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19.  8.

【통 계 조 사】

◦ 제24회 2018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19.  4.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19. 6. ~ 7.

◦ 2019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9. 8. ~ 9.

□ 마무리 대책

【성 과 관 리】

◦ 2019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19. 12.

◦ 2019 BSC 직무성과 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 2020.  2.

【통 계 조 사】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19. 11.